민원처리사례

제목 법무지원_사무실 임대차계약건. 작성일자 2019-10-10 민원사례 - 사무실임대차계약 중 월임차료가 2번 미납하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가 해지되도록 약정함 - 한 달 미납하자 건물주가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사무실운영하기가 어려워지자 상담을 의뢰함. 개선결과 ○ 자문내용으로는 사무실 임차료가 월330만원인데, 임대차 계약시부터 월임차료 납부현황을 검토하여본 결과 첫 달부터 월임차료를 선금으로 지불하고 들어 온 것이 밝혀져 건물주에게 인식, 다시 2년 기간을 연장하면서 성실히 임차료를 납부할 것을 약속 함. ○ 회사가 일 년 내내 같은 수입을 내는 것은 보통 어려운데, 그렇다고 월임차료 한 달분을 안내어 다음 달에 두 달분을 같이 납부하더라도 1회분 미납으로 되므로 각별히 주의를 할 필요가 있음. 민법에 2회분 미납 시 건물주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알려주고 조치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