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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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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장려금 종류
** 사전에 사업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고용센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단, 주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함께하기, 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참여신청 필요없이 지급요건을 갖추어 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
① 사업참여신청 : 사업계획서 제출
구비서류를 사업장 관할지역의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에 제출
[구비서류]
- 공통 : 사업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매출액 및 자산현황 증빙서
- 해당기업만 : 심사우대입증서류, 중견기업확인서, 국내복귀기업확인서
※ 단, 일자리함께하기 설비투자비 융자지원신청시에는 투자견적서·계약서, 설비투자완료계획서, 부동산 구매·임대계약서, 융자금대출거래예정확인서 등 제출서류가 필요
② 대상선정 : 매월
- 연중 수시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 직전 달의 접수 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사위원회를 개최심사하고, 승인여부는 5일 이내에 신청사업주에게 통지
* 회차별 사업계획서 공모는 당해 연도의 예산 소진시에는 조기 마감될 수 있음
고용창출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필요]
①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공모형)
: 교대제 개편, 실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순환제 등을 도입하여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
[증가한 근로자 1인당]
·인건비 :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중견기업 및 대규모기업 월 40만원
·임금감소액 보전 :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감소한 기존 재직자 10명까지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최대 월 40만원
[기업당]
·설비투자비 융자 : 10억원 한도로 증가한 근로자 1인당 1억원
② 국내복귀 기업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국내복귀기업으로 실업자를 신규 고용한 사업주
[증가한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중견기업 월 30만원
③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규 고용한 사업주
[신규 고용한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중견기업 월 40만원
고용창출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불필요]
① 고용촉진장려금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프로그램 이수자,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 섬지역 거주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
[신규 고용한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②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요건심사형)
: 근로기준법 개정(법률 제 15513호)에 따라 주 최대 52시간 이내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
[증가한 근로자 1인당]
·인건비 : 증가 노동자 수 1인당 월 40~100만원*, 1~2년 지원
* 법정시행일보다 6개월 이상 선제적으로 단축한 기업
·임금감소액 보전 : 월 최대 40만원, 1~2년 지원
* 사업주 보전임금의 80% 한도
*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감소한 기존 재직자 10명까지 지원(노선버스업종의 경우 20명까지 지원)
③ 청년추가고용
: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단,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