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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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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장려금
* 비공모사업은 별도의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없이 사업 시행 후지원금 신청서 상시 제출 가능
* 단,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의 경우 온라인 신청은 2023.1.3.(화)부터 가능
○ 접수방법: 참여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제출하거나,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을 통해서도 온라인 신청 가능
공모 사업(사업 시행 전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필요)
①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공모형)
◆ 사업내용
교대근로 개편, 실 근로시간 단축 등을 도입하여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를 지원
◆ 지원내용
<증가 근로자 1인당 1~2년간 지원>
▸(인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중견기업 및 대규모기업 월 40만원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대상 증가근로자 수 1인당 기존 재직자 10인까지 지원,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최대 월 40만원
◆ `23년 달라지는 내용
▸중대 산업 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지원 제외
②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 사업내용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규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
◆ 지원내용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1년간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중견기업 월 40만원
◆ `23년 달라지는 내용
▸ 지원요건변경: (기존)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신중년 적합직무(245개)에 신규 고용 + 3개월간 고용유지한 경우 지원
→ (변경) 한국고용직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직무에 신규 고용(42개 직무 제외, 별표1 참고) + 6개월간 고용유지 + 고용 후 신중년 수 증가*한 경우 지원
*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지급대상 근로자가 여러 명일 경우 최초로 고용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 6개월 평균 만 5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사업참여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6개월 평균 만 50세 이상 피보험자 수를 초과한 경우
▸ 장려금 신청 및 지급주기 변경: 3개월 → 6개월 단위로 신청 및 지급
※ 변경된 내용은 ‘23.1.1. 이후 사업참여를 신청한 사업주부터 적용
▸중대 산업 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중인 사업주 지원 제외
비공모 사업(공모 절차 없이 사업 시행 후 지원금 신청서 제출)
① 고용촉진장려금
◆ 사업내용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별표 2 참고) 이수자 또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
◆ 지원내용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1~2년간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 `23년 달라지는 내용
▸중대 산업 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지원 제외
▸‘임금’을 기준으로 한 지원 요건을 ‘사업주가 신고한 보수’를 기준으로 변경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지원 제외
② 국내복귀 기업 지원
◆ 사업내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국내복귀기업으로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를 지원
* 지정 후 신청 가능 기간: 5년 이내
◆ 지원내용
<증가 근로자 1인당 2년간 지원>
▸(인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중견기업 월 30만원
▸최대 100명 이내 지원
◆ `23년 달라지는 내용
▸중대 산업 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중인 사업주 지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