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사례

제목 노무지원 _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산정. 작성일자 2019-10-10 민원사례 연차휴가 산정시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관리하여야 하나, 당사의 경우 노무관리의 편의상 전 직원에 대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 경우 휴가기산일 산정시 정년 도래자에 대해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 관리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여부? 개선결과 ○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출근율 산정대상기간의 기산일은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는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해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함. [관련 행정해석] (2004. 7. 27, 근로기준과-3836)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산정대상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함이 원칙이나,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취업규칙 등으로 회계연도(1. 1 ~ 12. 31)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경우 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계속근로연수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임. ○ 그리고 이렇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퇴직자의 경우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부족한 것이 없도록 퇴직시점에 휴가일수를 정산해 주어야 함. [관련 행정해석] (2003. 5. 23, 근기68207-620) 근로기준법 제59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대상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함이 원칙이며,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1. 1. ~ 12. 31.)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 경우에도 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다만,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고 사료됨. ○ 결국 정년 도래자의 경우에는 정년 도래시점에 연차휴가를 정산해 주어야 하므로, 미리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개별관리 한다고 하여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