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사례

제목 노무지원_근로자의 근로형태에 따라 복수의 취업규칙. 작성일자 2019-10-10 민원사례 하나의 사업장 안에 인쇄를 주로 하는 파트와 제본을 주로 하는 파트 크게 둘로 나뉘어지는 회사가 있다. 인쇄와 제본은 서로 업무가 상이하므로 하나의 규정으로 통일되게 운영될 경우 현장관리상의 문제점이 많아서 최근 급여체계를 달리 정하려고 계획하는데 하나의 사업장 내 인쇄파트와 제본파트 근로자에 대하여 출퇴근 시간 및 고정연장근무수당 등 근로조건과 급여체계를 달리 정하여도 괜찮은지 여부? 개선결과 ○ 취업규칙이란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형화한 일종의 경영규범으로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나의 사업장 내에서 근로조건, 근로형태, 직종에 따라 복수의 취업규칙을 작성함으로서 급여체계를 달리 정하는 것은 차별금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관련 판례] (대판 1996. 2. 27, 95누15698) 근로기준법 제94조 소정의 취업규칙이라 함은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그 명칭을 불문하는 것으로서, 사용자는 같은 사업장에 소속된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하나의 취업규칙만을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형태, 직종 등의 특수성에 따라 근로자 일부에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여러 개의 취업규칙을 합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94조 소정의 1개의 취업규칙으로 한다. [관련 행정해석] (1991. 6. 21, 근기 01254-8835) 근로기준법 제94조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하나의 사업장에 하나의 취업규칙만을 작성ㆍ운용하여야 한다고 특별히 규정치 않고 있으므로 근로형태나 직종이 현저히 다른 근로자에 대해 별도의 규정(취업규칙)을 작성ㆍ운용한다 하더라도 이를 동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임. ○ 이렇게 근로자의 근로의 형태에 따라 여러 파트로 나누고 복수의 취업규칙을 둔 경우에는 그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임.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을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복수의 취업규칙이 동시에 적용되는 모순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