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사례

제목 노무지원_근로시간. 작성일자 2019-10-10 민원사례 00 사의 수술실에서는 응급환자 발생시 수술인원이 부족한 경우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자를 긴급하게 호출하여 근무하도록 하고 있음. 이런 경우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출퇴근에 소요된 시간을 포함해야 할지 여부와 출근 후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개선결과 ○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는 휴게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 즉,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력을 경제적 목적에 사용했느냐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그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하에 두었으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이 된다고 할 것임. ○ 출퇴근에 소요된 시간이 사용자의 처분 하에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근로시간에 포함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귀 사의 경우처럼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서 작업장소에 출근해 있지 않은 근로자에게 추가근로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출퇴근에 소요된 시간까지 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됨. ○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려면 근로자가 그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고, 사용자의 처분아래 있어야 할 것임. 따라서 응급상황에 따라 호출된 인원이 이미 출근을 하여 수술시간 전에 대기한 시간은 사용자의 처분아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