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확정 안내
당초 유예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확정되었습니다.
시행일을 몇일 앞두고 여야간 중처법 유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나
유예합의가 결렬되었습니다.
결국 (비건설업) 5인 이상 (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은 2024. 1. 27.로 확정되었습니다.
* 결론 : 2024.1.27 이후 50억 미만 건설현장 또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2. 자주 묻는 질문
문) 공사금액은 1억원 이상부터 적용되나요?
답) 현재까지 공사금액은 50억원 미만을 적용대상으로 보며 1억원 이상에 대한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용부 또는 정부의 별도 발표가 있기 전까지 건설공사 현장에 전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문) 24.1.27부터 시행이면 이전에 계약한 공사들은 중처법 적용이 안되나요?
답) 중대재해처벌법은 사고발생 시점 기준 공사금액을 판단하며 현재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 대해서도
적용되므로 계약체결시점과 상관없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전면적용됩니다.
3. 향후 대응방안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으로 인하여 앞으로 모든 ①(비건설업) 5인 이상 사업장 ②(건설업)모든 건설현장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현장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장 산업안전 위반이 아닌 본사 중처법 의무사항 준수여부를 판단하여 대표이사를 처벌하는 법안이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처법 현장에 대한 고용노동부 조사서류 목록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업무에 대한 안내문을 첨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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