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6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 중 첫 번째 판결이 나왔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1호 선고사건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1. 공사개요 - 공사명 : 연세나을암요양병원 증축공사 - 공사기간: 2022.03.29 ~ 2022.08. 31 (재해발생일: 2022.05.14 / 공정율 약 45%) - 공사금액 : 80억원(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 원청사: ㈜온유파트너스 / 대표이사: 정○○ / 현장소장: 김○○ / 안전관리자: 방○○ - 협력업체: ㈜아○○○○[철골 및 데크플레이트 공사, 공사금액 7억] / 현장소장: 권○○
2. 사고개요 2022년 5월 14일 14시경 협력업체 소속 재해자가 철골 및 데크플레이트 설치공사를 위해 윈치를 이용하여 고정앵글 자재를 받던 중 건물 5층 개구부에 추락(높이16.5m) 중대재해 발생
3. 피고인 및 선고 결과 - 선고일 : 2023년 4월 6일 - 선고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피고인 | 선고결과 | 위반사항 | 비고 |
| 원청 | ㈜온유파트너스 | 벌금 30,000,000원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 근로자 사망에 따른 산안법 위반
2) 안전조치의무위반 산안법 위반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산업재해치사) | *중대재해처벌법 제 4조
(사업주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대표이사
(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산업재해치사) | |
현장소장
(김○○)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 |
안전관리자
(방○○) | 벌금
5,000,000원 | 업무상 과실치사 | |
| 하청 | ㈜아○○○○ | 벌금
10,000,000원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
현장소장
(권○○)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 |
재판부는 "우리 사회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대해 보다 무거운 사회ㆍ경제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에 관해 상당한 수준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의 의무 위반 행위로 인해 A 씨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업무상 의무 중 일부만 이행했더라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으면서도
"그러나 A 씨가 사망하게 된 것은 A 씨를 비롯한 건설 근로자 사이에서 만연했던 안전 난간의 인위적 철거 등 관행도 일부 원인이 될 것으로 보여 책임을 온전히 피고인들에게만 돌리는 것은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4. 본 사건 시사점 및 의미
-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어 유죄가 나온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이후 판결이 내려질 사안들*의 판단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검찰기소보다는 처벌수위가 하향 조정되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향후 항소가 진행될 경우 상급심에 대한 판단도 살펴 보아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사건 업체명
| 관할 법원
| 사건
| 비고
|
온유파트너스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 요양병원 공사 하청노동자 사망
| 2023년 4월 6일 1심 선고
|
한국제강
| 창원지법 마산지원
| 협력업체 소속 60대 노동자 사망
| 2023년 4월 26일 1심 선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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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성산업
| 창원지법 마산지원
| 노동자 16명 집단 독성감염
| 위헌법률심판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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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산업
| 의정부지법
| 석재 채취장 작업자 3명 사망
|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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