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소식

제목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 (주52시간 관련) 안내
작성일자 2022-06-28

현재 주52시간 제도가 당장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향후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에 대한 변화를 예고하였으며 이에 대한 배경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22.6.23 고용노동부 발표내용>

 

22년 6월 23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노동시장 개혁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개혁 내용은 아래의 2가지 내용입니다. 



(1) 근로시간 제도 개선 : (예시) 최대 연장근로 12시간 관리단위를 주 단위 -> 월 단위 변경 시사

(2) 임금체계 개선 : 임금정보시스템 구축 논의



* 노동부 발표자료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아무것도 달라진 것은 아니므로 주52시간 범위 내 운영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주52시간 운용에 대한 변화를 예고한 만큼 향후 입법을 통한 제도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며 

추가로 업데이트 되는 내용은 다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파일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관련 주요 Q&A.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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