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소식

제목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관련 안내사항
작성일자 2021-11-12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 됩니다.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대상은 상용근로자를 포함한 일용근로자도 해당됩니다. 

 

우선 고용노동부 설명자료 첨부와 같이 보내드립니다.

단, 본 자료는 차관희의까지만 통과된 내용으로 1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개정안 확정 예정이므로

변동가능성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고용노동부 설명자료와 개정내용은 건설일용근로자에 적용하기 분명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들은 통상 정확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는 전제로 포괄임금제를 사용하고 있으나

현재 고용노동부 예시는 정확한 연장,휴일,야간 근로시간 수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전통적인 시급제를 기초로 한 제조업종에 적합하나 건설업은 다루기 어려움

 

회사별로 노무시 산정방식(공수개념, 프로그램) 등등 다양한 차이가 있으며 노동부에서 조차 포괄임금제에

따른 임금명세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시로 참고하실 만한 임금명세서 양식 보내리드며 이는 아래 포괄임금테이블에 기초한 것입니다.

 

 

 

 

<일용직 임금명세서 관련 유의사항> 

 
일용직 임금명세서 작성 시 공제금액을 단순 요율을 반영하시는 경우가 있으나
아래 변수들은 반영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실제 발생 보험료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영되지 않은 변수
갑근세·주민세 계산방식(일용직 근로자 월급지급방식)
고용보험 적용제외 기준(외국인근로자의 비자 및 만 65세 이상 연속근로 여부)
건강·연금 공제금액(전월, 차월 근로여부 및 적용신고 여부)
첨부파일
[첨부자료]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설명자료.pdf
샘플_일용직 임금명세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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