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소식

제목 22년 8월 건설업 인사노무 교육 자료
작성일자 2022-08-16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사항 (22.8.18 시행)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내용]
 
(1)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주의 범위 및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시행일: '22.8.18.) 
 
22년 8월 18일부터 상시근로자 20인이상(건설현장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포함)사업장의 경우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 됩니다.
 
단, 22년 8월 18일부터는 시행되는 내용은 50인 이상 사업장과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현장부터 적용되며 
20인이상 ~ 49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시행은 23년 8월 18일부터입니다.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별첨과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휴게시설 미설치(미준수) 시 과태료 규정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

위반

2

위반

3

이상위반

. 법 제128조의21항을 위반하여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이 영 제96조의2에 따른 사업장의 사업주로 한정한다)

법 제175조제3항제2호의3

1,500

1,500

1,500

. 법 제128조의22항을 위반하여 휴게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4항제6호의2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의 내용 위반 1건당

50

250

500

 
(2)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강화(시행일: 공포 후 6개월) 및 선임 자격 확대(시행일: '22.8.18.)

- 동 규정은 "건설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해당 업종 : ①섬유제품 제조업, ②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③환경 정화 및 복원업, ④폐기물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⑤운수 및 창고업
 
(3)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기준 변경(시행일: '22.8.18.)

’22.8.18.부터 총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 미만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의 기술지도계약 주체가
건설공사도급인(시공사)에서 발주자로 변경되었습니다.

(4)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 요건 강화(시행일: '22.8.18.)

 

신규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안전보건 관련 자격자를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2. 고용산재 보험료 확정정산 3차

 

근로복지공단에서 건설업 대상으로 고용산재보험료 과소신고 여부를 조사하는 확정정산 3차 대상 사업장이 통지되고 있습니다.

특고직 고용산재보험 확대 등으로 근로복지공단 보험료 조사 대상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첨부파일
첨부자료2_22.8.9.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pdf
첨부자료1_안내자료_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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