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소식

제목 1년 계약직 연차휴가에 대한 대법원 판결 관련 안내
작성일자 2021-10-28
1년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대법원 최신 판결을 안내드리고자 하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기존 노동부 입장과 배치되는 내용이므로 주목할 만합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답변을 기다렸으나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확인하였습니다.) 
 
 
구분기존 노동부 입장대법원 판결
1년 근무 후 퇴사자11일(1개월 개근시 1일)
+ 15일(80% 이상 출근시)
= 26일
11일(1개월 개근시 1일)
 
 
1. 연차휴가 부여일수에 대한 기존 노동부 해석
 
2017년 11월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2017.5.30.이후 입사자들이 만 1년간 근무한 후 퇴사하는 경우 부여되는 연차휴가는 최대 26일이었습니다.
 
1년 근무 후 퇴직하더라도 26일분의 연차휴가(수당)가 지급되어야 하므로 회사 부담이 커짐과 동시에 실무진들의 혼란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올해 4월에도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근로자들에게 부여해야 하는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26일이라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첨부자료1 참고)
 
 
2. 대법원 최근 판결 내용
 
그러나 최근 10월 14일 대법원은 1년 계약직으로 근무 후 퇴사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11일이라고 판시하였으며,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첨부자료2 참고)
 
-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 규정(11일)과 1년 이상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 규정(15일)을 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없음
-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퇴직한 경우에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음
- 근로기준법상 1년간 최대 휴가일수는 25일이므로, 26일을 부여한다면 장기근속자보다 1년 기간제 근로자를 우대하는 결과가 됨
- 15일의 휴가는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함
 
 
3. 실무상 유의사항
 
결론적으로, 1년 근무 후 퇴사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일수가 최대 26일이 아닌 11일이라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
다만,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고용노동부가 사건 처리에 반영할지 여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음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 계약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만 1년 근무 후 퇴사한 근로자에게도 11일만 부여하는 것인지
- 만 2년 또는 만 3년 등 근무 후 퇴사한 근로자에게 퇴직일 다음날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없는 것인지
- 기존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현재까지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들도 위 판결을 묵살하고 기존의 입장 그대로 업무를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노동부 입장이 정리되는대로 다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파일
첨부1. 고용노동부-만-1년-근로자의-연차휴가에-대한-검토_210414.pdf
첨부2. 판결문_대법 2021다227100(1년 계약직 연차)_노동부 결정 부정한 판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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