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소식

1. 주52시간제 시행관련 (대용량 첨부파일) 본문 참조

2021년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도 주52시간제도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건설회사의 고용노동부 진정대응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52시간 위반 이슈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요 지적되는 사례>

· 포괄임금계약서상 연장 및 휴일근로 합산이 12시간을 초과하는 것은 아닌지?

· 노무비 명세서상 출역일수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체크되어 주52시간 위반 소지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근로계약서 내용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첨부로 "근로시간제도 설명자료"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고용산재보험료 확정정산  

근로복지공단 확정정산은 매년 3회 실시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3차 확정정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산대상에 선정된 업체들의 경우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외주비 전체를 누락한 경우

▶ 2020년 확정보험료가 전년대비 적어 반환액 또는 충당액이 많이 발생한 경우

▶ 건설기계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한 경우

▶ 재료비 중 외주비성 금액이 많이 포함된 경우

▶ 직영인력은 많지 않으나 지급자재 비율이 높은 경우

* 지급자재에 대한 근로복지공단 기준

원도급사가 자재만을 구입하여 하도급사에 지급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원도급(자재)+하도급(순수인력)으로

인식하여 원도급사가 구입한 자재비 중 30%를 노무비로 보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 산재 확정정산 문의처 : 02-6080-8558 

3. 특고직 고용노동부 산재보고 의무 해당 여부

건설기계 특고직 사고에 대한 문의를 종종 받습니다. 산재보험 적용과 별도로 고용노동부 산재보고 의무대상에 해당되는 지 관련

문의가 많아 인터넷 질의회시 자료 공유드립니다. 결론은 보고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입니다.

근거자료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