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소식

제목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료율 인상 안내
작성일자 2021-09-02

1. 고용보험료율 인상 (1.6% → 1.8%,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

 코로나 이슈로 실업급여가 급증함에 따라 고용보험기금 고갈에 대한 경고가 수차례 이어졌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보험위원회를 개최하여 고용보험료율을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단,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요율은 변동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요율만 변경"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건강보험료율 인상 (1.89% 인상,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

 코로나 이슈는 고용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며 보건복지부에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를 통해 2022년부터 건강보험료율을 1.89%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2021년 하반기 건설업 정부시중노임단가 ("2021년 9월 1일"부터 적용)

 대한건설협회에서 전국 2,000개 현장 127개 직종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설업 임금실태보고서 자료 공유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산업안전보건교육 안내자료_법정의무교육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에서는 21.9.1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및 코로나 시기에 교육 관련 사항에 대하여 안내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우리는 산업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지, 교육은 누가 할 수 있는 지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첨부자료 첨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첨부자료1_고용보험료율 인상_9.1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방안(별첨 고용보험기획과).pdf
첨부자료2_건강보험료율 인상 안내_2021년_제19차_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pdf
첨부자료3_붙임) 2021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hwp
첨부자료4_산업안전보건교육 안내서(출처 고용노동부).pdf
2022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추진계획(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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