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광주에서 철거중이던 건축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8월 10일 재발방지대책 마련 차원에서 여러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 불법하도급 차단에 대한 것이며,
올해 8월 중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여 연내 개정 완료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일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추후 확정되는 경우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물관리법 등 전방위적으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인만큼
추후 개정안 및 국회 통과 내용을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교통부 및 관계부처에서 발표한 재발방지방안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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