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E-9/H-2) 취업활동기간에 따른 안내문
1. 취업활동기간연장대상
고용허가제에 의해 합법적으로 체류중인 외국인근로자(E-9/H-2)로서 취업활동기간이 ’21.4.13부터 12.31기간에 만료되는 자
- H-2의 경우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받은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개시신고된 자에 한하여 연장
* 취업활동기간 내에 구직등록 후 근로개시 신고가 된 경우 연장 가능
- 단, 기 재고용허가자, 체류기간 연장 결격사유가 있는자는 제외
* 체류기간 연장 결격사유 해소 후 연장을 받은 경우 가능
2.취업활동기간연장대상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
사용자는 취업활동기간 연장을 받은 외국인근로자를 계속 고용시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고용허가기간을 연장 신청하여야 함
신청방법 및 요건
- 기존 취업활동기간 만료전에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www.eps.go.kr)신청, 팩스접수 불가
↳ 4.13～4.30. 만료자는 만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 가능
- 온라인신청: www.eps.go.kr → 사업주서비스 → 민원신청/안내 → 고용허가기간 연장 신청
* H-2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취업활동기간 보다 짧거나 같은 경우 사전에 재발급 필요(근로계약기간은 취업활동기간 및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유효기간 이내여야 함)
- 사업장 소속 외국인근로자 전체 출국만기보험 및 임금체불보증보험이 가입되어있어야 하며, 고용허
가기간 연장대상 외국인은 외국인전용보험 4개 다 가입되어 있어야 함
필요서류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서
- 갱신된 표준근로계약서(사업주/근로자 서명 필수)
- 사업자등록증(+농장:농업경영체등록증, 서비스업:영업신고증 등)
- 사업주 신분증(대리인 내방시: (직원)위임장+재직증명서+신분증, (가족)위임장+가족관계증명서+신분증)
- 외국인 등록증(원본), 여권(원본)
3.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 처리완료 후 전용보험 가입
- 사용자는 임금체불보증보험 연장계약 & 외국인근로자는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출국만기보험은 연장기간 만큼 자동 연장됨
4.출입국관리소에는 별도 신고 불요
5. 기타 유의사항
가. 사업장변경
- 외국인근로자가 취업활동기간 연장을 받았으나 기존 사업장에 근로를 희망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변경 신청 가능
나. 재고용허가
- 재고용허가 신청은 연장된 취업활동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적용
- 취업활동기간 연장 전에 재고용허가를 받은 경우 취업활동기간 연장 대상자에서 제외
* 재고용허가 이후 취업활동기간 연장을 받기 위해 취소는 불가
다.재입국특례고용허가(구, 성실재입국특례)
- 재입국특례고용허가 신청은 연장된 취업활동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적용
- 취업활동기간 연장 전에 재입국특례고용허가를 받은 경우 취업활동기간 연장 가능
* 재입국특례고용허가를 받은 후에 사업장변경을 하는 경우 기존 재입국특례고용허가는 취소
라.기존에 출국 예정신고를 한 경우 – 취소해야 함
-출국예정사실확인서에 ‘출국취소’ 기재 후 사업장 직인+도장 날인, 비행기 티켓 취소 확인서류(취소 영수증
등)를 첨부하여 팩스(0508-8230-0216)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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