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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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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역/관리지역 내 증설 가능한 공장현황 및 공장 신증설 현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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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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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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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국토계획법 제정으로 준도시/준농림지역이 도시 내 녹지와 비도시 관리지역으로 재편되면서 건폐율 기준이 강화(40%→20%)됨에 따라, 기존 공장들에 대해 2020년가지 건폐율 기준을 40%까지 완화해 주었으나, 기한이 만료되어 그동안 공장 증축에 애로를 겪는 기업들의 특례 연장 요구가 있었다. 이에 기업들의 투자여건 개선 및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공장의 건폐율을 40%까지 완화하는 특례기간을 추가로 부여한 것이다.◆[녹지역 및 관리지역 내 기존공장 건폐율 특례 연장]과 관련하여 증설 가능한 공장현황 및 공장 신증설 애로기업 현황을 파악하고자 합니다.◆해당 업체는 해당 양식(공장증설 애로기업 현황)을 다운받아 작성 후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 바랍니다. -이메일:goyangbiz@naver.com -팩스:031-965-7119◆제출기한:2022.1.20(목)18시까지◆조사내용:기업명,소재지,용도지역,주요생산품,연면적,투자금액,고용창출 등◆문의처: 070-7575-4368/4360
[첨부파일]국토계획법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보도자료공장증설 애로기업 현황(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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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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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_민간임대주택법_개정안_보도자료.hwp
공장증설 애로기업 현황(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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