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대진TP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 공고 제2021 - 44호

2021년 북부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1차 공고

경기북부 지역내 중소기업체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비용을 지원하여 환경시설 개선과 환경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자 추진하는 북부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4월 19일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

1. 사업목적 및 지원내용

❍ 경기북부 지역내 중소기업체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비용을     지원하여 환경시설 개선을 유도하며, 환경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

❍ 환경관리 능력 및 자금이 부족한 기업을 지원하여 환경관리에 대한 부담  완화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

□ 지원대상

❍ 경기북부 소재 중소기업 중 수질오염방지시설 개선을 희망하는 기업

- 경기북부지역 소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 배출허용기준 상습초과, 고질민원 발생 등으로 인해 오염도 개선이 시급한 취약사업장 우선 지원

- 북부지역 하천 수질관련 최대 현안인 한탄강 수질·색도 저감 시설 설치‧개선사업장 우선 선발

□ 지원내용 및 조건

❍ 환경시설 설치 및 개선 비용의 70% 지원(VAT 제외)

(지원대상 기업별 최대 3,000만원 이내 지원)

2. 접수방법 및 유의사항

□ 접수기간 : 2021. 4. 19(월) ~ 5. 7(금)

□ 신청서 제출기관 및 방법

❍ 제 출 처 : 경기도 포천시 자작로 155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 (시험생산동 303-2호)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5.7(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5월 7일 우편발송되어 마감일 이후 도착 할 경우 접수불가합니다.

□ 지원제외 기업

❍ 과거 환경센터 지원사업에서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 받은 기업

❍ 그 밖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검사의  방해 또는 거부, 허위보고 등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 한다고  인정되는 기업

□ 기타사항

❍ 신청서에 의한 현장평가 및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시․군별 예산한도 내 지원되며, 예산사정 등에 의해 지원대상이 조정될 수 있음

《지원안내 및 서식》

□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getc.or.kr/)

□ 신청서 서식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문의처

❍ 우미희 대리 (Tel :031-539-5103,  E-mail : woomh@gdtp.or.kr)

붙임 : 2021년 북부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안내문(신청서 포함) 1부.  끝.

2021년도 북부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안내문

□ 사업개요

❍ 사업주관 :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

❍ 사업기간 : 2021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763,300천원(도비 328,000천원/시·군비 435,300천원)

(단위:천원)

시군명	사업비(천원)			비고
	계	도비	시군비
합 계	763,300	328,000	435,300
고양시	28,200	8,460	19,740
의정부	19,500	7,800	11,700
파주시	169,200	67,680	101,520
구리시	18,800	5,640	13,160
양주시	169,200	67,680	101,520
포천시	169,200	84,600	84,600
동두천	84,600	33,840	50,760
가평군	20,000	10,000	10,000
연천군	84,600	42,300	42,300

❍ 사업내용 :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비용 지원

- 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개선

- 총 공사금액의 70%지원(최대 30,000천원), 기업자부담 30%

- 자부담은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융자 등 이용 가능

※ 단, 환경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소모품 교체비용 제외

❍ 지원대상 : 경기북부 9개 시·군 소재 중소기업(남양주시 제외)

- 경기북부지역 소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 배출허용기준 상습초과, 고질민원 발생 등으로 인해 오염도 개선이 시급한 취약사업장 우선 지원

- 북부지역 하천 수질관련 최대 현안인 한탄강 수질·색도 저감 시설 설치‧개선사업장 우선 선발

❍ 추진절차

사업공고		□환경기술지원센터
□
접수 및 서류 검토		□희망기업 → 환경기술지원센터
□
현장평가		□환경기술지원센터 및 기술지원 전문위원
□
사업평가위원회 개최		□사업평가위원회 구성 및 지원 대상기업 확정
□
선정기업 통보		□환경기술지원센터 → 선정기업
□
협약체결		□지원사업 협약체결(선정기업/환경기술지원센터)
□
자부담금 입금 및 공사개시		□자부담금 입금(선정기업 → 시공업체) □착공 신고서(선정기업 → 환경기술지원센터)
□
공사완료 및 보조금 지급		□공사완료 검사(환경기술지원센터 및 기술지원 전문위원) □보조금 지급(환경기술지원센터 → 시공업체)

사업 참여시 유의사항

□ 참여 사업장 조건 및 대상기업 선정 기준

❍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 및 인허가를 득한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행 가능

❍ 개선계획서 작성은 지원사업 목적 및 설계기준의 적정성 여부,   개선계획 및 처리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기술하며, 설계·시설비의 적정성과 개선효과 부분이 집중적으로 심의·평가 되어 지원대상 기업 선정

□ 신청서류 준비

❍ 오염도 자가측정결과서 제출

- 사업신청서 제출시 해당시설 오염도 자가측정결과서를 필수 제출

- 개선계획서의 오염물질농도(저감효율)는 해당시설 오염도 자가측정결과서를 토대로 작성

❍ 폐수배출시설허가(신고)필증 제출 유의사항

- 교체하고자 하는 방지시설의 설치일을 확인하기 위함이므로 신고필증의 모든 내용을 첨부하여야 함

❍ 배출사업장은 환경전문공사업체에게 신청서류 작성, 접수, 보조금 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하여 사업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제출

※ 인감증명서는 배출사업장, 환경전문공사업체 모두 제출

❍ 제출서류의 일체는 인감도장으로 날인하며, 사용인감 사용시 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계 제출

□ 시공업체 선정 및 관리

❍ 시공업체는 전문성있는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업체*(설계 및 시공)이어야 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업」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체

- 단,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류·기구류를 신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 최초 허가 및 신고한 시설의 용량 및 용적의 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개선하는 경우는 제외

❍ 선정 이후 대기방지시설 설치 계약은 해당 사업장과 직접 체결

※ 수질방지시설 설치 계약서(시공업체-선정사업장)에 자부담은 사업장에서 환경전문공사업체로 지급하고, 보조금은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에서 직접 수령의 내용을 명시할 것

❍ 선정된 사업장은 착공신고서 제출시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를 이행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선정이 취소 될 수 있음

□ 유의사항

❍ 방지시설 교체 이후, 보조금 청구서 제출시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성적서 필수 제출

❍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배하였을 때, 목적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허위 및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등 해당되는 경우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함

❍ 보조금은 당초 신청된 개선계획서에 의하여 지급하며, 지원사업 중 추가되는 금액은 지원 대상기업에서 자부담하여야 함

❍ 지원시설의 의무 사용기간은 2년으로 하며, 지원기업은 지원받은 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사업자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기업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기업은 지원사업의 사후관리 의무를 승계함

북부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신청서
일반현황	업 체 명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연락처 : 필수 기재 ) (F A X : 필수 기재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업 종	사업자 등록증 상의 종목 기재		주 생산품
	평균매출액			자산총액
	종 별			환경담당자	(연락처 : 휴대전화 ) (e-mail : 필수 기재 )
사업내역	배출시설명 (용량)			방지시설명 (용량)
	설치·개선 내용	설치·개선 내용, 목적 및 필요성 등 구체적 기술
	재 원 별 (VAT제외) 만단위 미만 절사	총소요금액	금000000원(금일천만원)
		지원신청액	금000000원(금일천만원)
		자체부담액	금000000원(금일천만원)
시설공사	업체명
	소재지	(연락처 : )
	대표자 (담당자)	(연락처 : )
위와 같이 북부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장 대표자) □ (인감도장) 신청인(전문공사업체 대표자) □ (인감도장)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
구비서류	1. 사업 신청서(구비서류 항목을 포함한 원본 1부, 사본 2부) 2. 폐수배출시설 허가 및 신고필증 사본(과거이력 포함) 3.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기업, 시공업체) 4. 환경(수질)전문공사업 등록증(시공업체) 5. 자가측정결과(성적서) 사본 6.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행) 7. 이행확인서(신청기업, 시공업체) 8.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9.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개 선 계 획 서

1. 사업(공사)개요

◦ 해당시설 설치공사 목적 및 필요성

※(상세히 서술)

◦ 기타 참고사항 : 공사의 특수사항, 특기시방 등

2.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내역

가. 시설(환경오염방지시설) 내역

1) 대상 시설 전, 후 내역

기존시설									변경 후 시설
배출시설				환경오염방지시설					배출시설					환경오염방지시설
시설명	용량	수량		시설명	용량		수량		시설명	용량		수량		시설명	용량		수량
오염물질농도			항 목 (단위)			BOD		COD			T-N		T-P			SS
			지원전
			지원후
			저감효율

※ 시설 지원 전 오염물질의 농도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것 (시험 성적서 등 첨부)
지원 후 농도는 이론적 효율을 적용하여 기재

(지원시설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실측 농도 자료 제출)

2) 공정도 (표로 작성 )

나. 설계 사양

다. 유지관리계획

1) 연간 유지관리계획

2) 연간 유지관리비용 산출

3. 공사 소요금액 산출내역

가. 설계 작성

작 성 자		설 계 용 역 사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업 체 명
직 위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자격명칭 및 등급		전 화 번 호

나. 공사비 총괄내역

공 사 종 별		금 액 (단위 : 원, VAT제외)	비 고
순공사원가	토 목 공 사 철 구 조 물 공 사 기 계 공 사 배 관 (덕트) 공 사 전 기 공 사
	소 계
경비
일반관리비			(재료비+노무비+경비) * 6%이내
이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이내
합 계			만단위 절사

다. 공사비 내역서(VAT제외) * 자체서식 활용 가능

공사종류	규 격	재질(형식)	수량	금 액 (원)	비 고
합 계
토목공사 - -
소 계
철구조물공사 - -
소 계
기계공사 - -
소 계
배관공사 - -
소 계
전기공사 - -
소 계
건축공사 - -
소 계
기타공사 - -
소 계

라. 공사비 세부내역

1) 공사 단가 계산서

2) 공사 물량 산출 내역서

=> 2021년 물가정보, 적산정보, 건설·기계품셈 의거하여 작성하며 일위대가표,   단가비교서(물가정보, 물가자료, 조달청등록가격, 견적서 등 3가지 항목 이상) 첨부

※ 공사 부분별 내역서 작성방법

∙ 토목공사 : 터파기, 잔토처리, 되메우기, 레미콘, 철근, 거푸집, 미장, 방수 등

∙ 철구조물공사 : 각 단위 환경시설별 구분

∙ 기계공사 : 기계장치류, 배관공사 등

∙ 배관공사 : 단위기계별, 단위시설별로 구분하고 재질과 총연장 길이 기재

∙ 전기공사 : 전기판넬 제작, 결선공사, 계장공사 등

∙ 특수사항, 특기시방에 의한 경우는 별도 확인가능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4. 공사 설계도면

◦전체시설 배치도

◦단위 시설 제작도 (치수 표시된 도면)

◦배관 설치도 (치수 표시된 도면)

◦전기판넬 외형 및 회로도

◦기타 특기사항 및 특수공법에 의한 시공은 별도의 도면 제출

※ 공사 설계도면의 경우 A3 제출

붙임 1. 사업장 소재지 약도 1부
2. 이행확인서 1부
3. 지원시설 사진(상세히) 1부.  끝.

5. 수질방지시설 설치 지원 전 사진(상세히)

사 업 장 소 재 지 약 도
업 체 명		대 표 자 명
본 사 연 락 처	☏	팩 스
사 업 장 주 소
사 업 장 연 락 처	☏	팩 스
담 당 자 연 락 처	☏	핸 드 폰
<약 도>

이 행 확 인 서

▣ 회 사 명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 :                 )

상기 본인은 『북부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신청함에 있어 각 호에 위배되거나 기타 보조금 승인 조건에 위배될 경우에는 승인내용이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특히, “가호”, “다호”, “라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 전액 반환과 향후 10년간 보조금 지원제한, “나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을 확인합니다.

가. 보조금 교부 조건에 위배하였을 경우

나. 환경센터 협의 및 승인 없이 2년 이내에 시설을 폐쇄한 경우

다.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

라. 그 밖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검사의 방해 또는 거부, 허위보고 등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호”의 경우 보조금 반환액

: 보조금 지원액 × {[730일(2년)-지원금 지급일로부터 시설 사용일수] ÷ 730일(2년)}

.     .     .

대 표 자                    (인감도장)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

위       임       장

수 임 자 (위임을 받는 자, 환경전문공사업)	사업장명
	주 소
	대표자 성명	(인감도장)
	생 년 월 일
위 임 자 (위임을 주는 자, 배출업체)	사업장명
	주 소
	대표자 성명	(인감도장)
	생 년 월 일
사업내역	방지시설	종류 :
	사업기간(일자)	20 . . ∼ 20 . . .
상기 위임자는 수임자에게 상기「북부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의 보조금 지급 신청서류 작성 및 신청, 보조금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 인감증명서(환경전문공사업체, 배출업체 각 1부) 년 월 일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지원이력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②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③ (인증정보) 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               (인감도장)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