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방안

2021. 8. 10

관계부처합동

순    서

Ⅰ. 건축물 해체공사 제도 현황 및 개선 필요성	1

Ⅱ. 기본방향	2

Ⅲ. 해체공사 안전강화방안	3

1. 해체공사 단계별 관리감독 강화	3

2. 제도 이행력 강화	6

3. 상시감시체계 구축	9

Ⅳ. 향후 추진계획	11

Ⅰ. 건축물 해체공사 제도 현황 및 개선 필요성

1. 제도 현황

□ 종전에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 해체시 신고만 하도록 규정중이었으나, 서울 낙원동 호텔 붕괴사고(`17.1) 등 연이은 건축물 해체공사 사고발생에 따라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 대두

☞ 이에 해체계획서 작성 및 해체허가제도 도입 등이 포함된 ｢건축물관리법｣ 제정(`19.4)

ㅇ 법 시행前 잠원동 붕괴사고 발생(`19.7)하여 해체허가대상 확대 등 법개정 및 하위법령 마련하여 ｢건축물관리법｣시행(`20.5)

		<제도 도입전 해체공사 사고사례>
ㅇ (낙원동 호텔 붕괴사고, `17.1) 건축물 상층부에 중장비 탑재, 폐기물 과다 적재, 잭서포트 보강 미흡 등으로 붕괴발생(사망2, 부상2) ㅇ (잠원동 붕괴사고, `19.7) 재건축 현장에서 건축물 상층부에 중장비 탑재, 폐기물 과다 적재, 잭서포트 보강 미흡 등으로 주요 구조부(기둥) 붕괴에 따라 도로변으로 건축물 전도(사망1, 부상3)

2. 제도 개선 필요성

□ 해체공사 제도 마련에도 불구하고 광주 붕괴사고(`21.6)가 발생하는 등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에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존재

ㅇ 특히, 전국 해체공사장 안전점검(정부-지자체 합동점검) 실시(6.14~6.30) 결과, 총 210개 현장 중 73개 현장에서 총 153건의 위반사항 적발*

* 적발사항 대다수는 해체계획서 부실작성, 해체계획서와 다른 시공, 해체감리자 업무 수행 소홀 등의 제도 이행 부실에 관한 사항

ㅇ 중앙건축물 사고조사위원회의 재발방지대책 반영 필요

⇒ 이에 따라 해체공사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검토(전문가 검토)를 통해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 추진 필요

Ⅱ. 기본 방향

목표		해체 공사 전 단계(허가-감리-시공)의 제도 이행력 강화
개선 방향		해체공사 제도 단계별 문제점 발굴 및 개선방안 도출 제도 이행력 확보를 위한 여건 조성 국민이 참여하는 해체현장 상시감시 체계 구축
핵심 3대 영역 (20대 과제)		□ 해체공사 단계별 관리감독 강화		해체공사 허가			해체계획서 작성 내실화 해체허가 대상 확대 해체심의제 도입
				해체공사 감리			상주감리 도입 업무수행도 수시확인
				해체공사 현장관리			착공신고 도입 변경허가절차 도입 시공기록 의무화
		□ 제도 이행력 확보		현장 이행력 강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확대 허가권자 권한강화 안전점검 의무화
				관련자 교육실시	해체감리자 교육 해체계획서 작성자 교육 허가권자 교육
				처벌기준 강화	처벌기준 신설 처벌수준 상향
		□ 상시감시 체계 구축강화		안전점검 확대·유도		현장점검 강화 재난관리평가 활용
				해체공사 감시·안내체계 구축		안전신문고 기능강화 안전정보 통합공개 시스템 개선

Ⅲ. 해체공사 안전강화방안

1. 해체공사제도 단계별 관리감독 강화 <국토부>

□ 해체공사 허가 : 해체계획서 작성 내실화 및 적정성 검토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해체허가대상의 경우 관리자가 작성하고 전문가(건축사, 기술사 등)는 검토만 실시하며, 해체신고의 경우 검토도 하고 있지 않아 계획서 작성단계부터 내실있는 해체설계가 어려움

* (신고대상) 연면적 500m2미만, 높이 12m 미만, 3개층 미만 건축물 해체

(허가대상) 신고대상 외 전체 건축물 해체

ㅇ 해체계획서 표준 서식 미비 및 작성법 안내가 부족하여 해체현장·작성자 특성별 계획서 작성 수준편차가 크게 발생

□ 개선방안

➊ (해체계획서 작성 내실화) 해체허가대상은 전문가(건축사, 기술사)가 해체계획서를 직접 작성하도록 해체계획서 작성자 자격기준 신설

□ 해체신고대상의 경우 종전 해체허가대상과 같이 전문가 검토 의무화

□ 해체계획서 표준 서식 및 작성 매뉴얼 마련을 통하여 해체계획서 작성 수준 편차 최소화 및 내실화

➋ (해체허가 대상확대) 해체신고 대상이더라도 공사장 주변에 위험요소** 존재시 해체허가를 받도록 지자체가 지역현황을 고려하여 해체허가 대상 확대

* 일정폭 이상 도로주변, 공사장 주변 일정반경 내 버스정류장 또는 횡단보도 위치 등

➌ (해체심의제 도입) 해체허가 대상은 지방 건축위원회를 통해 해체계획서 작성수준, 해체공법 선정, 안전조치방안 등의 적정성을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해체심의제 도입

※ 심의대상은 조례를 통해 추가지정 가능하며, 필요시 해체공사분야 전문위원회 구성 가능

⇒ (개선방법 및 시행시기)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발의(`21.8), 표준서식 및 작성매뉴얼 마련(연구용역 추진(`21,7~12)) 및 배포(`21.12)

□ 해체공사 감리 : 상주감리 도입 및 해체감리자 업무수행도 제고

□ (현황 및 문제점) 상주감리는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다수 현장이 비상주감리로 운영되어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제한적

ㅇ 감리일지를 해체공사 완료 이후 해체완료보고서와 함께 제출하고 있어 해체작업 중 감리 업무 수행 적정성 수시확인 제한

□ 개선방안

➊ (상주감리 도입) 해체허가 대상은 해체공사 전체 기간 동안 상주 감리원 배치를 의무화하고, 해체신고 대상 중에도 위험성이 높은 공법 등* 적용시 상주 감리원 배치 의무화

* ① 폭파공법, ② 10톤 이상 중장비 탑재, ③ 특수구조건축물 해체

□ (감리자) 필수확인점* 해체시 해당 해체감리자 또는 소속 건축사, 기술사, 엔지니어링 사업자 등이 반드시 확인

* 마감재 해체, 지붕층·중간층·지하층 해체 등 해당공사의 주요공정 의미

□ (감리원) 해체공사 난이도, 건축물 해체 범위를 고려하여 감리원 배치기준을 차등화

해체범위	해체 감리자	상주 감리원 배치기준
해체 허가대상 (연면적 500m2이상, 높이 12미터 이상, 3개층 초과)	건축사, 기술사, 엔지니어링 사업자	건축사보* 1명 이상
해체 신고대상 중 폭파공법, 10톤 이상 중장비 탑재 등 적용		건축사보 1명 이상
연면적 3,000m2이상		건축사보 2명 이상

* 건축사사무소, 기술사사무소, 건설기술용역업사업자 등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기술계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자

➋ (업무수행도 수시확인) 구축중인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21년 말 구축완료 예정)’에 감리일지, 안전점검표 등* 감리업무 수행 적정수준 확인을 할 수 있는 관련 서류의 수시 등록·확인 기능 탑재

* 감리일지, 안전점검표, 주요공정 및 필수확인점 공정의 작업영상 등

⇒ (개선방법 및 시행시기)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마련(`21.8),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기능 개선(`21.하)

□ 해체공사 현장 관리·감독 기능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착공신고제도 부재로 실제 공사 착수여부를 허가권자가 알기 어려워 안전점검·관리·감독 등 실시가 곤란하며, 지정된 감리, 시공자 등 건축관계자 간 계약 여부 확인 불가

ㅇ 주요공법 변경이나 해체대상 변경시에도 변경허가절차가 부재하여 이에 대한 사전 안전성 검토 곤란

□ 개선방안

➊ (착공신고 도입) 실제 공사착수 여부, 지정감리와의 계약 여부, 해체작업자(시공사) 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해 착공신고제 도입*

□ 해체감리자 변경, 해체작업자 변경 등 착공신고시의 주요사항이 달라지는 경우는 허가권자에게 변경신고 실시

➋ (변경허가절차 도입) 해체계획서와 다른 주요공법의 적용, 해체대상 범위 변경, 해체순서 변경 등 해체공사 허가사항 관련 주요사항 변경시 관리자가 허가권자에게 변경허가 승인 의무화

※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대상이 아닌 사항의 변경은 해체감리자의 판단에 따라 진행

➌ (시공기록 의무화) 해체허가 대상의 경우 주요공정 및 필수확인점* 해체작업시 영상촬영 의무화하고 완료신고시 제출

* 마감재 해체, 지붕층·중간층·지하층 해체 등 해당공사의 주요공정 의미

		< 해체공사 제도 개선사항 >

⇒ (개선방법 및 시행시기)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발의(`21.8),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마련(`21.8)

2. 제도 이행력 확보를 위한 여건조성

□ 현장 이행력 강화 : 정책수립·일선행정 연계 체계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건축물 구조, 화재 등 안전 관련 정책 및 제도가 다양해지고 있으나, 일선 행정에 있어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전문성을 갖춘 행정 한계 및 정책 이행도 저하

□ 개선방안

➊ (지역건축안전센터) 지역여건, 행정수요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센터 설치 확대 추진**

* 건축허가수준, 노후건축물(사용승인 30년 이상) 수준 반영

** 현재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에만 센터 설치 의무화(건축법, `22.1시행)

□ 허가시 해체계획서 검토, 해체공사 변경허가 검토, 건축물 안전관리와 신속한 사고대응 등을 위해 일선 행정(지자체)의 체계를 강화 실시

➋ (허가권자 권한강화) 해체공사장에 위반사항 적발시 허가권자가 현장책임자(해체감리자 등)에게 즉시 공사중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을 통한 개선조치 가능

➌ (안전점검 의무화) 착공신고시 허가권자가 공사현장의 해체계획서에 따른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적정성 등을 공사전에 확인하고 허가권자가 착공신고 확인증 발급

□ 감리일지 미등록시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 (개선방법 및 시행시기) 건축물관리법 및 건축법 개정안 발의(`21.8),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기능개선(`21.하)

□ 제도 관련자 교육실시 : 해체감리자, 허가권자, 건축사 등 전문교육 실시

□ (현황 및 문제점) 감리자는 최초에 교육이수(16시간)를 받도록 권고하고 있어 현장안전 관리·감독에 대한 전문성 부족 지적

ㅇ 또한, 구조안전 관련하여 해체계획서 작성·검토에 있어 건축사, 허가권자의 전문성 제고 필요

□ 개선방안

➊ (해체감리자) 최초교육을 의무화하고 교육과정도 현장안전관리 부실사례에 대한 대응교육 등을 포함하여 현장과의 정합도 제도 및 교육시간 확대 추진(16시간→35시간, 19시간 추가)

□ 또한, 전문성 유지를 위하여 보수교육(매 3년, 7시간) 신설

□ 해체감리자 현장업무 매뉴얼도 마련하여 현장 관리감독 수준 강화

< 해체감리자 교육 추가(19시간) 항목(가안) >

교 과 목	시간	내 용
해체계획서 검토 방법	5	해체계획서 적정성 확인 방법 및 부실작성 사례 설명
해체현장 안전관리 요령	4	해체공사 현장점검 사례를 바탕으로 안전조치방법 설명
해체공사 사고 사례와 예방	3	해체공사 붕괴사고 사례 및 원인과 대책, 처벌사례 설명
실습 및 수료평가	3	해체계획서 검토 실습, 감리업무 실습 및 수료평가
해체공법의 이해	4	해체공법의 종류 및 안전관리 요령, 건축물 재료특성 및 파괴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

➋ (해체계획서 작성자) 해체계획서 표준서식에 따른 작성교육, 주요 부실작성사례 교육 등 작성자(건축사, 기술사)대상으로 교육 신설

□ 특히 구조안전분야의 경우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를 통한 교육 추진

➌ (허가권자) 허가시 해체계획서 검토방법, 현장점검 방법 및 위반사항 발생시 조치방법 등에 대한 교육 실시

⇒ (개선방법 및 시행시기)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발의(`21.8), 교육기관 확대* 및 교육과정 개편(`21.하)

* 국토안전관리원, 건설기술교육원 등 건설기술인 교육 대행기관 및 건축사·구조기술사 협회

□ 처벌기준 강화 : 처벌기준 신설 및 상향을 통한 제도준수율 제고

□ (현황 및 문제점)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한 자(시공자) 등에 대한 처벌기준이 부재하고,

ㅇ 안전점검 결과 등에 따라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인 해체계획서 작성부실, 감리자 업무태만 등에 대한 처벌수준이 낮음

□ 개선방안

➊ (처벌기준 신설)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한 자 등 제도의 현장이행과 관련하여 주요한 사항에 대한 처벌기준 신설

※ 건축법, 주택법 등 건축물의 설계·시공·관리에 있어 성격이 유사한 법률 고려

< 처벌기준 신설 주요사항 >

위반사항	개 선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한 자(시공자)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 * 공중의 위험 발생시 징역 10년이하 또는 벌금 1억원 이하 (사상시 무기 또는 1년이상 징역)
필수확인점 등에 대해 영상촬영을 하지 않은 자 (감리자)	과태료 2,000만원
해체계획서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자(관리자)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 * 공중의 위험 발생시 징역 10년이하 또는 벌금 1억원 이하 (사상시 무기 또는 1년이상 징역)

➋ (처벌수준 상향) 해체계획서의 부실 또는 거짓 작성자 처벌기준 강화(과태료→벌금)등 위법사항 처벌수준 상향

< 처벌수준 상향 주요사항 >

위반사항	현 행	개 선
해체공사감리자의 작업중지 요청을 무시한 자 (시공자)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징역 2년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 * 공중의 위험 발생시 징역 10년이하 또는 벌금 1억원 이하 (사상시 무기 또는 1년이상 징역)
해체감리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자 (감리자)	과태료 500만원	과태료 2천만원 * 공중의 위험 발생시 징역 10년이하 또는 벌금 1억원 이하 (사상시 무기 또는 1년이상 징역)
해체허가를 받지 않은 자 (전문가 및 관리자)	과태료 500만원	징역 2년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 * 공중의 위험 발생시 징역 10년이하 또는 벌금 1억원 이하 (사상시 무기 또는 1년이상 징역)

⇒ (개선방법 및 시행시기)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발의(`21.8)

3. 상시감시체계 구축 <행안부, 국토부>

□ 안전점검 확대·유도 :  촘촘한 안전점검 실시 및 실시결과 적극 활용

□ (현황 및 문제점) 우기·해빙기 등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기간에 해체공사 현장은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ㅇ 지자체의 해체공사 현장 등에 대한 자발적인 안전점검 실시 유인 부족으로 안전점검 수행에 소극적

□ 개선방안

➊ (현장점검 강화)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범부처·지자체가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에 해체공사 추가 <행안부>

□ 또한, 우기·해빙기 등 사고위험 발생 위험기간에 해체공사 현장에 대한 집중점검도 실시*<국토부>

* `21년 우기 집중 점검시에 해체공사 현장을 포함하여 점검 기실시

➋ (재난관리평가 활용) 지자체(243개) 대상 재난사고 예방활동(점검 등) 평가 강화를 통해 선제적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 평가 결과를 부처의 공모사업 선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자체 책임성 강화 <행안부>

※ 재난관리평가 결과 활용방안 마련 및 관련법(「재난안전법」제33조의2) 개정 추진

⇒ (개선방법 및 시행시기) 국가안전대진단 반영·실시(`21년부터), 재난관리평가결과 활용방안 마련(`21.10)

□ 해체공사 위험사항 감시·안내체계 구축 및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국민들이 해체공사장 위험사항을 신고 및 개선조치 할 수 있는 상시 감시체계와 안전정보 안내체계 부재

□ 개선방안

➊ (안전신문고 기능강화) 해체공사 현장 위험요소 신고 및 행정청의 조치를 위해 안전신문고 앱(App) 기능 강화<행안부>

➋ (해체공사장 안전정보 공개) 안전정보 통합공개 시스템을 통해 해체공사기간, 감리자 등 해체공사장 안전정보를 대국민 공개 실시<행안부>

※ 해체공사장 기본정보(위치, 공사기간 등)는 즉시 공개(8월)하고, 추가 공개정보(감리자, 시공자, 현장안전점검여부 등)는 법‧제도 정비 이후 공개 추진

<안전신문고 기능 강화 (예시) >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탬 개선 (예시) >

⇒ (개선방법 및 시행시기) 안전신문고 기능 개선(`21.8),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마련(`21.8),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 기능 개선(`21.8)

Ⅳ. 향후 추진계획

세부 과제	사업내용	주관기관 (협조기관)	추진일정
실천과제 1. 해체공사 제도 운영상 문제점 개선
□ 해체공사 허가전	➊ 해체공사 작성 내실화	국토부	▶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발의(`21.8) ▶ 해체계획서 표준서식 및 작성 매뉴얼 마련(`21.12)
	➋ 해체허가대상 확대		▶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발의(`21.8)
	➌ 해체심의제 도입
□ 해체공사 허가후	➊ 상주감리 도입	국토부	▶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마련(`21.8)
	➋ 업무수행 수시확인		▶ 건축물 생애이력 시스템 기능개선 (`21.하)
□ 해체공사 진행	➊ 착공신고 도입	국토부	▶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마련(`21.8)
	➋ 변경허가 절차 도입		▶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발의(`21.8)
	➌ 시공기록 의무화
실천과제 2. 제도 이행력 강화
□ 안전정책 현장 이행력 강화	➊ 지역건축안전센터	국토부	▶ 건축법 개정안 발의(`20.8)
	➋ 허가권자 권한강화	국토부	▶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발의(`21.8) ▶ 건축물 생애이력 시스템 기능 개선 (`21.하)
	➌ 안전점검 의무화
□ 교육실시	➊ 해체감리자	국토부 (국토안전 관리원 등)	▶ 건축물 관리법 개정안 발의(`21.8) ▶ 교육기관 확대 등 추진(`21하)
	➋ 해체계획서 작성자		▶ 교육 기관 확대 및 교육과정 개편 (`21.하)
	➌ 허가권자	국토부 (인재개발원)
□ 처벌기준	➊ 처벌기준 신설	국토부	▶ 건축물관리법 발의(`21.8)
	➋ 처벌기준 강화
실천과제 3. 상시감시체계 구축
□ 안전점검 확대 유도	➊ 현장점검 강화	행안부 (국토부)	▶ 국가안전대진단 항목 반영(`21)
	➋ 재난관리 평가 활용	행안부	▶ 평가 활용방안 마련(`21.10)
□ 시민 감시 체계 구축	➊ 안전신문고 기능 강화	행안부 (국토부)	▶ 안전신문고 기능 개선(`21.8)
	➋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		▶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마련(`21.8) ▶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 기능개선(`21.8)

추진과제	개선내용
1. 해체공사 제도의 단계별 문제점 개선방안 도출
➊ 해체 허가단계 내실화	▪해체계획서 작성 자격기준 신설(건축사, 기술사) ▪건축물 규모와 상관없이 공사장 주변으로 위험요소가 있는 경우 해체허가 의무화 등 허가대상 확대 ▪해체허가 대상의 경우 지방 건축위원회 심의 의무화
➋ 상주감리 도입 및 해체감리자 업무수행도 제고	▪해체허가 대상의 상주감리 의무화 및 배치기준 마련 ▪감리자 업무수행도 수시확인 시스템 구축
➌ 해체공사 현장관리·감독 강화	▪착공신고 도입으로 해체공사 관계자 간 계약서 등 확인 ▪해체계획서와 다른 시공 시 변경승인 의무화 ▪중요 해체작업 시 영상촬영 의무화
2. 제도 이행력 확보를 위한 여건 조성
➊ 정책수립·일선행정 연계체계 강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지자체 확대 ▪현장 위반사항 적발시 조치권한 강화 등 허가권자 권한 강화 ▪착공신고 수리 전 현장점검 의무화
➋ 해체공사 관계자 교육 실시	▪감리자 최초교육 의무화 및 교육시간 확대 추진 ▪해체계획서 작성자 교육 신설 ▪허가권자의 해체계획서 검토방법 등 교육 추진
➌ 처벌기준 강화	▪해체계획서와 상이한 시공 등에 대한 처벌기준 신설 ▪해체계획서 작성 부실 등에 대한 처벌수준 상향
3. 국민이 참여하는 해체현장 상시감시 체계 구축
➊ 안전점검 확대·유도	▪국가안전대진단, 우기·해빙기 점검 시 해체공사장 점검실시 ▪지자체의 재난관리평가를 실시 및 결과를 공모사업 등의 평가요소로 활용
➋ 해체공사 위험사항 감시·안내체계 구축 및 강화	▪안전신문고 기능강화를 통한 해체공사장 위험요소 신고 및 즉각조치 실시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 개선을 통해 감리자 정보, 안전점검 내역 등 해체공사장 안전정보 대국민 공개

참고 1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 방안 주요내용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