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

2021. 8. 10

관계부처합동

순    서

Ⅰ. 추진 배경	1

Ⅱ. 불법하도급의 문제점	2

Ⅲ. 불법하도급 원인분석	3

Ⅳ. 불법하도급 차단방안	5

1. 발주자의 사전 차단장치 강화	6

2. 인허가청의 사후 처벌 강화	8

3. 시공사간 불법하도급 상호 감시‧견제 유도	11

Ⅴ. 향후 추진일정	13

Ⅰ. 추진 배경

□ 분업을 통한 시공 효율화를 위해 하도급을 허용

ㅇ (전문화) 다수의 세부 공사가 결합된 전체공사를 1개 업체가 모두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여 공종별 전문업체가 참여

ㅇ (비용절감) 수주산업*인 건설업은 하도급을 통해 생산요소(근로자, 장비, 자재)를 필요한 시기에만 일시적으로 운용하여 고정비용 절감

* 수요자(발주자)의 주문(발주)에 따라 생산(건설)이 이루어지는 산업

□ 다단계 하도급 차단을 위해 하도급 허용범위를 제한

발주자	→	원도급사				→	하도급사					→	재하도급사
					‧원칙 허용 ‧예외적 금지						‧원칙 금지 ‧예외적 허용

ㅇ (하도급) 원도급사가 공사 일부를 하도급하는 것은 원칙 허용하되 시공역량 없는 업체의 수주 차단을 위해 예외적으로 금지*

* (예외금지) 공사 전체를 일괄하도급, 동일 업종 간 하도급, 무자격자에 하도급

ㅇ (재하도급) 하도급사가 공사의 일부를 다시 재하도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재재하도급은 불허

* 발주자 승낙을 받아 신기술‧특허를 가진 업체에 공사금액의 20%까지 허용

□ 그러나 현장에서는 불법하도급이 보편화

ㅇ (현장실태) 불법하도급은 공모를 통한 이면‧구두계약으로 적발이 곤란하나 전문가들은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다는 평가

ㅇ (적발현황) 최근 재개발‧재건축 현장 134곳에 대한 국토부‧지자체 특별점검(7.1~22)에서는 총 13개 현장(10%)에서 불법하도급 적발

< ’18∼’21.6월 불법하도급 처분건수 >

계	무자격자 하도급	일괄하도급	동종하도급	재하도급
509건	364건	79건	36건	30건

Ⅱ. 불법하도급의 문제점

□ 불법하도급의 폐해

➊ (공사비 누수) 정상적인 건설공사인 경우에도, 재하도급 계약금액은 원도급의 73.2% 수준으로 도급과정에서 약 27% 삭감(’20년 기준)

< 정상적인 하도급 과정 >

발주자	100원 →	원도급사	87원 →	하도급사	73원 →	재하도급사

- 불법하도급의 경우 공사비 누수가 보다 심각할 것으로 추정되며, 실제로 광주 사고는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공사비가 84% 삭감

< 광주 붕괴사고 사례(사조위 결과) >

ㅇ 당초 책정되었던 해체공사비는 3.3㎡당 28만원이었으나, 하도급→불법재하도급을 거치며 당초의 16%인 3.3㎡당 4만원에 시공

조합 (발주(	28만원/3.3m2	현산 (원도급)	10만원/3.3m2	한솔 (하도급)	불법 4만원/3.3m2	백솔 (재하도급)

➋ (부실시공)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삭감된 공사비에 맞추기 위한 무리한 원가 절감으로 부실시공‧품질 저하 유발

➌ (사고위험 증가) 부실시공은 건설안전사고 위험으로 연계

- 광주 붕괴사고도 불법 재하도급으로 인한 과도한 공사비 삭감이 부실시공 및 인명사고의 원인으로 작용(사고조사위원회 조사결과)

□ 그간의 차단 노력

ㅇ 불법하도급 차단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으나, 단편적 제도개선으로 인해 현장 이행력이 낮은 실정

* 불법하도급 3진 아웃제 도입, 불법하도급시 하도급 참여 제한('18) 등

⇨ 불법하도급 발생의 근본원인을 분석하여 종합적 차단대책 마련

Ⅲ. 불법하도급 원인분석

◈ 시공사는 경제적 관점에서 불법하도급 유인이 상존하는 반면, 발주자의 사전 통제장치와 인허가청의 사후 적발‧처벌은 미흡

□ (시공사 관점) 상호간 경제적 이해관계 일치

ㅇ (원도급사) 하도급을 통해 조직‧인력 직접 운용에 따른 고정비용 절감과 함께 하자보수 의무 회피‧전가 가능

- 또한, 시공은 수행하지 않고 실적을 쌓을 수 있으며, 도급받은 금액 중 일부를 중간 수수료로 확보 가능

ㅇ (하도급사) 재하도급을 통해 원도급사 수준으로 중간 수수료를 확보 가능하고, 직접시공에 따른 노무관리 부담도 경감 가능

- 또한, 하도급을 통해 타지역‧업종 공사 실적을 쌓을 수 있고*,
실제 보유 인력‧장비 수준을 초과하는 공사도 수행 가능

* (예시) A지역 소재 업체가 B지역 공사 수주 후 B 지역 업체에 하도급

ㅇ (재하도급사) 실제 시공을 수행하는 업체로서, 입찰을 위한 영업활동 및 입찰 경쟁 없이 공사를 수주(수의계약)할 수 있고,

- 불법하도급이라도 ｢하도급법｣에 따라 도급비용은 보장

원도급사

하도급사

재하도급사

‧수수료 이익

‧고정비용 절감

‧하자보수 책임전가

‧실적 쌓기

‧영업‧수주비용 절감

불법하도급의
경제적 이해관계

□ (발주자 관점) 시공사 통제장치 미흡

ㅇ 시공사들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불법하도급 규정을 우회하나,

* 도급계약을 물품구매계약, 기계임대계약, 노무계약 등으로 위장하여 적발 회피
→ 원도급사 소속 직원과 같은 작업복을 입고, 같은 회사 명함을 사용

- 발주자는 해당 하도급이 불법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고, 불법하도급이 발생해도 공사품질에는 문제 없다는 인식 상존

ㅇ 또한 하도급 관리 의지가 있는 발주자의 경우에도 공사현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뚜렷한 관리수단이 없는 실정

- 공공과 달리 민간의 주택‧건축공사는 발주자를 대리하여 현장을 관리‧감독하는 감리도 하도급 관리 의무가 없는 상황

□ (인허가청 관점) 적발도 어렵고 처벌과 연계도 미흡

ㅇ 시공사간 이면‧구두‧위장 계약을 통해 불법하도급이 이루어져서 수사권한이 없는 인허가청으로서는 적발에 한계

ㅇ 불법하도급에 대해 형사벌과 행정벌 부과가 가능하나, 처벌대상이 제한적이고 처벌 수준도 기대이익에 비해 낮은 수준

- (처벌대상) 원도급사는 지시‧공모, 묵인‧해태 여부를 행정청이 입증한 경우만 처벌이 가능하고 불법하도급 받은 업체는 제외

- (처벌수준) 불법하도급을 적발하더라도 대부분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에 그치고, 형사처벌*로 연계 미흡

* 실제로 ’17년에 불법하도급으로 영업정지 받은 12건 중 형사고발은 4건에 불과

구분	처벌내용
형사처벌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영업정지‧과징금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100분의 30 상당 과징금
과태료	500만원～2,000만원 이하

Ⅳ. 불법하도급 차단방안

목표		불법하도급 차단으로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 확보

전략		불법하도급의 ｢이익 > 비용｣ ➡ ｢이익 < 비용｣ 전환

과제		사전차단과 사후처벌을 강화하고, 시공사간 불법에 의존한 공생구조 차단

세부 과제		(사전 차단□) 발주자의 사전 차단장치 강화		➊ 민간 감리의 하도급 관리 의무화 ➋ 건설기술인 관리강화 ➌ 건설기술인 중복배치 허용범위 축소 ➍ 건설기능인 전자적 노무관리 강화
		(사후 처벌□) 인허가청의 사후 처벌 강화		➊ 특별사법경찰 도입 ➋ 공공공사 입찰참가 제한 강화 ➌ 처벌대상 확대 및 처벌수준 강화 ➍ 등록말소 확대(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➎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경제적 이해관계□) 시공사간 상호 감시‧견제 유도		➊ 공사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청구 ➋ 자진신고시 처벌 감면제도 도입 ➌ 불법하도급시 3년간 공사실적 삭감 ➍ 불법재하도급시 하자보증 무효화

1. (사전 차단□) 발주자의 사전 차단장치 강화

➊ 민간 감리의 하도급 관리 의무화(주택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

ㅇ (현황) 공공공사 및 민간 토목공사는 감리에게 하도급 적정성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민간 주택‧건축 감리는 시공감독만 수행

- 민간 발주자는 건설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하도급 관리 곤란

ㅇ (개선) 민간 주택‧건축공사도 감리가 하수급자의 자격 적정성 등 하도급의 적법여부를 검토하여 발주자에게 보고의무 부과

- 아울러, 위반사항 발생시 사업계획 승인권자(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는 공사중지, 원상복구 등 시정조치 명령

➋ 건설기술인 투입계획 제출 확대(건산법 및 시행령 개정)

ㅇ (현황) 페이퍼컴퍼니 등 시공능력이 없는 업체가 공사를 수주할 경우 일괄‧재하도급 등 불법하도급이 빈번하게 발생

-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전체 공공공사 금액의 27%)는 입찰 시 현장 대리인 명단을 제출받고, 기술평가 요소로 활용

* 낙찰 이후 기술인 변경 시 발주자 사전동의 등 엄격히 관리 중

ㅇ (개선) 1억원 이상 모든 공사(전체 공사 금액의 94%)는 계약서에 현장대리인 투입계획을 포함하고 이를 키스콘 공사대장 신고에 반영

*  현재도 1억원 이상 공사는 키스콘 공사대장 제출이 의무화 되어 있고 공사대장에는 현장대리인 정보를 기재해야 하나 구속력이 없어 허위기재 등 관리 미흡

구분		현행		⇨	추가
제출대상		입찰서류	공사대장		계약서
대상공사		공공공사	공공+민간
					공공+민간공사
공사범위		100억원 이상	1억원 이상
					1억원 이상

- 기술인 채용정보(고용보험 고유식별정보)도 키스콘*에 제공하여 발주청 및 인허가청이 기술인 투입계획 준수 여부를 상시 점검

* 건설산업정보시스템(KISCON : Knowledge Information System for Construction)

➌ 건설기술인 중복배치 허용범위 축소(건산법 시행령 개정)

ㅇ (현황) 1명의 기술인(현장 대리인)이 3억원 미만 현장은 3개, 3~5억 미만 현장은 2개까지 중복하여 관리 가능('18년까지는 5억 미만 3개)

- 이로 인해 기술인의 현장관리 능력을 넘어선 과다수주가 발생하고 불법하도급으로 연계

ㅇ (개선) 5억 미만 공사는 기술인 중복배치를 2개 현장으로 축소

< 기술인 1인당 중복배치가 가능한 현장 수 >

공사예정금액		’18년	⇨	현행	⇨	개선
5억 이상		1개		1 개		1 개
5∼3억		3개		2 개		2 개
3억 미만				3 개

➍ 건설기능인 전자적 노무관리 강화(인센티브 마련)

ㅇ  (현황) 불법하도급 적발을 위해서는 고용계약관계 파악이 필수적이나, 비정규직‧일용직 근로자가 많아 정보 수집에 한계

ㅇ (개선) 임금직불제* 및 전자카드제(출퇴근 내역 관리)**를 조기 확산하고, 키스콘과 연계하여 현장별 기능인 현황 파악 강화

* 전자적 임금지불로 공사대금 유용을 차단(3천만원 이상 공공공사 적용 중)

** ’20.11월 공공 100억, 민간 300억 이상 → ’24.1월 공공 1억, 민간 50억 이상

- 임금직불제는 민간공사로 확대('22.上)*하고,  노‧사‧정 논의를 거쳐 ’24년 전자카드제 조기 확대시행 추진

*  노무비닷컴 등 민간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우수기업 인증 등 인센티브 제공

*  (전자카드제) A업체 소속 ↔ (임금직불제) B업체 소속 ⇒ 불법하도급 의심·점검

2. (사후 처벌□) 인허가청의 사후 처벌 강화

➊ 특별사법경찰 도입(사법경찰직무법 개정)

ㅇ (현황) 불법하도급 단속은 건설산업정보시스템(KISCON)에서 매월 지자체에 의심업체 명단을 통보하고 이를 지자체가 조사하나,

- 압수수색 등 권한 없이 서류 확인만 가능하여 적발에 한계

ㅇ (개선) 국토관리청(공정건설지원센터)과 지자체(인허가청)에 특별사법경찰권(100명 내외)을 부여하여 수사기능 강화

➋ 공공공사 입찰참가 제한 강화(국가계약법 및 건산법 개정)

ㅇ (현황) 불법하도급 업체는 불법행위 유형에 따라 4개월∼1년 내에서 공공공사 원도급 입찰 제한(국가계약법) 및 하도급 참여 제한(건산법)

* 관련 법률에서는 최장 2년까지 원도급 및 하도급 참여제한 허용

ㅇ (개선) 제한대상을 불법 하수급사와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원도급사로 확대하고, 제한기간도 법정 최대인 2년까지 확대

< 국가계약법상 원도급 참가 제한 >

현행			⇨	개선
일괄 하도급사(1인)	1년			일괄 하도급사	2년
일괄 하도급사(2인 이상)	8개월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사	1년6개월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사	8개월
				발주청 승인 없이 하도급	1년6개월
발주청 승인 없이 하도급	6개월
				불법 재하도급사	1년
불법 재하도급사	4개월
				(신설) 지시‧공모한 원도급사	2년
				(신설) 건산법상 불법 하수급사	1년
				(신설) 관리부실 원도급사	1년

< 건산법상 하도급 참가 제한 >

현행			⇨	개선
일괄 하도급사(1인)	1회 위반	2회 위반		일괄 하도급사	2년
	4개월	8개월
일괄 하도급사(2인)	2개월	4개월
				동종 하도급사	1년6개월
동종 하도급사	1개월	2개월
				불법 재하도급사	1년
불법 재하도급사	1～2개월	2～4개월
				(신설)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사	1년6개월
				(신설) 불법 하수급사	1년

➌ 처벌대상 확대 및 처벌수준 강화(건산법 개정)

ㅇ (처벌대상) 처벌대상을 발주자부터 하수급인까지 확대

- (현황) 발주자, 하수급인은 처벌대상에서 제외되고 원도급자는 지시‧공모 등이 입증된 경우에만 처벌 가능*하여 사각지대 발생

* 원도급자가 불법하도급을 묵인‧해태한 경우 과태료만 부과

- (개선) 하도급 관리의무*를 하지않은 원도급 업체, 적법성 확인 의무**를 하지 않은 하수급 업체, 불법행위를 강요한 발주자도 처벌

⇨ 의무이행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도급, 하도급 업체가 부담

* 하수급인의 근로자 고용여부,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확인 등

** 도급계약의 적정성 및 재하도급 요건 충족여부 등 확인

ㅇ (처벌수준) 처벌수준을 상향하고, 개입정도‧피해수준에 따라 차등화

- (현황) 불법하도급시 처벌은 양도신고 미이행 등 경미한 위반(3년이하 형벌)과 동일한 수준이고, 인명피해 발생 시 가중처벌 없음

- (개선) 불법하도급시 형벌을 강화(1년 이상 5년 이하)하되, 불법하도급 현장에서 인명피해 발생 시 최대 무기징역으로 강화

< 처벌 강화 내용 >  신설  강화

현행				⇨ ⇨ ⇨ ⇨	개선
처벌대상		징역 (벌금)	영업정지 (과징금)		처벌요건 (불법하도급 전제)		징역 (벌금)	영업정지 (과징금)
발주자		없음	없음		강요		3년이하 (3천만원 이하)	-
원도급	지시‧공모	3년이하 (3천만원 이하)	1년이내 (도급액 30%)		지시‧공모		1년이상 5년이하 (1천∼5천만원)	2년이내 (도급액 40%)
	묵인‧해태	없음	2천만원 이하		관리의무 미이행		1년이하 (1천만원 이하)	6개월이내 (도급액 20%)
하도급		3년이하 (3천만원 이하)	1년이내 (도급액 30%)		별도사유 없음		1년이상 5년이하 (1천∼5천만원)	2년이내 (도급액 40%)
					부실시공+사망		무기 또는 3년 이상	등록말소
하수급		없음	없음		확인의무 미이행		1년이하 (1천만원 이하)	6개월이내 (도급액 20%)

➍ 등록말소 강화 -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도입(건산법 개정)

ㅇ (현황) 불법하도급(일괄, 동종, 재하도급)으로 5년 이내 3회 적발된 경우 건설업 등록말소(3진 아웃제)를 실시 중이나,

- 불법하도급을 준 업체만 3진 아웃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고,
5년 이내 3번의 처분은 조사기간 등을 고려 시 실효성 부족

ㅇ  (개선) 등록말소 대상을 확대하고,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 (대상 확대) 불법하도급 적발시 하도급사 뿐 아니라 원도급사(하도급 관리의무 미이행) 및 하수급사(적법성 확인의무 미이행)도 포함

- (기준 강화) 3진 아웃제를 투 스트라이크 아웃(10년간 2회)으로 강화하고, 사망사고 발생시에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즉시 등록말소)

구분	주요 내용
현행	‧3진 아웃제(5년간 3회 위반) - 하도급사(건산법‧하도급법 상 하도급규정 위반)
개선	‧투 스트라이크 아웃(10년간 2회 위반) - 원도급사(지시‧공모, 관리의무 미이행), 하도급사, 하수급사(확인의무 미이행)
	‧원 스트라이크 아웃(불법하도급+부실시공+사망사고) - 원도급사(지시‧공모), 하도급사, 하수급사(부실시공 당사자)

➎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건산법 개정)

ㅇ (현황) 불법하도급 여부와 무관하게 건설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일반적 손해배상책임 발생

ㅇ (개선) 불법하도급 현장에서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액의 최대 10배 이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부과

* 현재는 하도급법상 불공정행위(부당위탁취소 등)에 대해 3배까지 배상

- 원도급자가 지시‧공모한 경우는 10배,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5배 부과

3. (경제적 이해관계□) 시공사 간 상호 감시‧견제 유도

➊ 불법하도급시 위약금 부과 - 발주자, 원도급사의 적발유인 제고(건산법 개정)

ㅇ (현황) 발주자‧원도급사는 공기지연으로 인한 비용증가‧행정부담 등을 우려하여 불법하도급을 묵인하는 경향

ㅇ (개선) 발주자, 원도급사가 적극적으로 불법하도급을 적발한 경우 불법하도급 업체에게 위약금 청구 권한을 부여

- 해당공사 도급금액(원도급 또는 하도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고, 해당업체와 계약해지권도 부여

* 손해배상 예정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통상 매매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산정

Case ①	발주자	→ (적발)	원도급사	→ (지시‧공모 O)	하도급사	→ (불법계약)	재하도급사
	(위약금 지불)
Case ②	발주자	→	원도급사	→ (적발)	하도급사	→ (불법계약)	재하도급사
			(위약금 지불)

➋ 자진신고시 처벌감면 및 신고포상금 도입 - 내외부 신고 유도(건산법 개정)

ㅇ (현황) 불법하도급은 당사자들 간에 공모로 이루어져 당사자 신고가 중요하나, 신고시 함께 처벌을 받아 신고에 소극적

ㅇ (개선) 불법하도급에 가담한 모든 시공 관계사(원‧하‧재하도급)의
임직원이 자진신고할 경우 처벌을 감경‧면제

* 부동산거래신고법 상 허위신고 리니언시 : '17.1월～'20.12월 5,614건 적용
공정거래법 상 담합 리니언시 : ’17.1월∼’20.12월 150건 적용

- 결정적 증거를 제공한 경우 처벌을 면제하고, 그 외에는 감경

- 또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여 외부신고도 활성화

➌ 불법하도급시 시공실적 차감 확대(건산법 시행규칙 개정)

ㅇ (현황) 불법하도급을 준 업체의 경우 향후 2년간 시공능력평가 공사실적(직전 3년간 실적 평균)의 30% 차감(예 : 100억→70억)

* A회사가 B회사에 불법하도급을 준 경우 A회사 공사실적으로 제출

ㅇ (개선) 실적 차감비율을 향후 3년간 60%로 확대(예 : 100억→40억)

* (현재) 매년 평균 100억원의 공사실적이 있는 업체가 '20년에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경우 향후 2년간 시공능력평가상 공사실적 30% 삭감

현행							⇨	개선
100억		70억		70억		100억		100억		40억		40억		40억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➍ 불법 재하도급시 하자보증 무효화(조합 보증약관 개정)

ㅇ (현황) 원도급사는 하도급사가 불법재하도급을 줘도 하도급사 보증으로 하자책임 회피가 가능해 불법재하도급 관리 유인이 없음

ㅇ (개선) 원도급사가 하도급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재하도급이 발생한 경우 하도급사로부터 제출받은 보증 무효화

- 이 경우 원도급사는 보증기관에 하자보수공사에 대한 대위변제를 청구할 수 없고, 자기책임으로 의무이행

* 다만, 발주자 보호를 위해 원도급사가 발주처에 제출한 보증서는 효력 유지

	발주자
	↑	이행책임
	원도급사			공사 전범위 보증					건설공제
	↑	이행책임
	하도급사			계약범위 보증 무효					전문공제
	↑		불법
	재하도급사

Ⅴ. 향후 추진계획

1. 기본방향

□ 이번 대책의 조기확산을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관련 법령 개정

□ 법률은 ’21.8월에 개정안을 발의하고, 연내 개정 완료 추진

ㅇ 하위법령 개정사항이 없는 경우 공포 후 즉시시행

□ 시행령은 ’21.12월에 개정완료 및 즉시시행

2. 세부과제

□ 발주처의 사전 차단장치 강화

ㅇ 건설기술인 관리강화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ㅇ 민간하도급 관리, 건설기술인 관리강화, 건설기술인 중복배치 허용범위 축소 ⇨ 건산법‧주택법‧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인허가청의 사후 처벌 강화

ㅇ 특사경 도입, 입찰참가제한(대상확대), 등록말소 확대, 처벌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 사법경찰직무법, 국가계약법, 건산법 개정

ㅇ 입찰참가제한(기간연장) ⇨ 국가계약법‧건산법 시행규칙 개정

□ 시공사간 상호 감시‧견제 유도

ㅇ 위약금 청구권, 리니언시 및 신고포상금제 도입 ⇨ 건산법 개정

ㅇ 불법하도급시 3년간 공사실적 삭감 ⇨ 건산법 시행규칙 개정

ㅇ 불법재하도급시 하자보증 무효화 ⇨ 공제조합 약관 개정

참고 1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 주요내용 요약

추진과제	주요 내용
발주자의 사전 차단장치 강화
➊민간 감리의 하도급 관리	▪민간공사 감리가 하도급 적법여부 검토 후 발주자 보고
➋기술인 투입계획 제출 확대	▪1억 이상 공공‧민간공사 계약시 계획서 제출
➌기술인 중복배치 축소	▪기술인 1명이 관리가능한 5억 미만 현장을 3→2개 축소
➍기능인 전자적 노무관리 강화	▪임금직불제 및 전자카드제 조기 확산 및 키스콘 연계
2. 인허가청의 사후 처벌 강화
➊특별사법경찰 도입	▪국토부 및 지자체에 특사경 도입
➋공공공사 입찰참가 제한	▪제한대상 : 하도급사 → 하도급사, 원도급사, 하수급사 ▪제한기간 : 최대 1년 → 최대 2년
➌처벌대상 확대‧수준 강화	▪처벌대상 : 원‧하도급사 → 발주자, 원‧하도급사, 하수급사 ▪처벌수준 : 3년 이하 징역/1년 이하 영업정지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사망사고시 무기징역
➍등록말소 강화	▪말소대상 : 하도급사 → 하도급사, 원도급사, 하수급사 ▪말소기준 : 투 스트라이크 아웃(10년내 2회) 원 스트라이크 아웃(사망사고시)
➎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사망사고시 피해액의 10배 이내 배상
3. 시공사간 상호 감시‧견제 유도
➊위약금 청구권 도입	▪피해주체가 불법행위 하도급사에 위약금 청구(10%)
➋리니언시 및 신고포상금	▪업체 자진신고 및 증거 제공시 처벌 감경·면제 ▪불법하도급 신고시 포상금 지급
➌시공실적 차감	▪2년간 실적 30% 차감 → 3년간 60% 차감
➍하자보증 무효화	▪불법재하도급 발생시 하도급사의 하자보증 무효화

참고 2		과제별 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추진과제	조치사항	추진일정
1. 발주자의 사전 차단장치 강화
➊ 민간 감리의 하도급 관리	주택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	’21.12
➋ 건설기술인 관리강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21.8
	건산법 시행령 개정	’21.12
➌ 건설기술인 중복배치 허용범위 축소	건산법 시행령 개정	’21.12
➍ 건설기능인 전자적 노무관리 강화	인센티브 마련	'21.12
2. 인허가청의 사후 처벌 강화
➊ 특별사법경찰 도입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발의	’21.8
➋ 공공공사 입찰참가 제한 강화	국가계약법‧건산법 개정안 발의	’21.8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22.6
➌ 처벌대상 확대 및 처벌수준 강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21.8
➍ 등록말소 확대(삼진 아웃제 개선 등)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21.8
➎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21.8
3. 시공사간 상호 감시‧견제 유도
➊ 위약금 청구권 도입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21.8
➋ 리니언시 및 신고포상금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21.8
➌ 불법하도급시 3년간 공사실적 삭감	건산법 시행규칙 개정	’21.12
➍ 불법재하도급시 하자보증 무효화	공제조합 약관 개정	’21.10

참고 3		대책 전후 광주 붕괴사고의 처벌 내용 변화

구분		입찰참가제한		행정벌		등록말소
		원도급	하도급	징역(벌금)	영업정지
원도급사	지시‧공모 시	-	-	3년이하(3천만원)	8개월	-
	묵인‧해태 시	-	-	-	과태료 500만원 (1차 위반)	-
하도급사		1년 (일괄하도급)	8개월 (일괄하도급)	3년이하 (3천만원 이하)	8개월	3진 아웃제 (5년내 3회 적발시)
재하도급사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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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입찰참가제한		행정벌		등록말소
		원도급	하도급	징역(벌금)	영업정지(과징금)
원도급사	지시‧공모 시	2년	-	1년이상 5년이하 (1천∼5천만원)	16개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사망사고)
	관리의무 미이행 시	1년	-	1년이하 (1천만원 이하)	6개월	-
하도급사		2년 (일괄)	2년 (일괄)	무기 또는 3년 이상(사망사고)	16개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사망사고)
재하도급사		1년 (불법하수급)	1년 (불법하수급)	1년이하 (1천만원 이하)	6개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사망사고)

※ 등록말소시 형사벌은 병과되나, 입찰참가제한‧영업정지는 미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