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사례

제목 법무지원_건물수리에 대한 소송건. 작성일자 2019-10-10 민원사례 -건물수리에 대한 견적을 받아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견적서와는 전혀 다른 저가의 재료를 사용하고 공사가 끝나기도 전에 여러 군데 곰팡이가 나는 등 하자가 발생한 경우이다. -공사잔금을 미루면서 계속 하자보수청구를 하자 업체가 미지급공사대금소송을 제기하여 그에 대한 조치를 상담하였다. 개선결과 ○ 도급계약에 있어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그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들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보수지급 청구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음. (대법원 2001다21632 판결). ○ 이 판결에 의하여 상대방 미지급공사대금청구소송에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반소로 제기하여 승소를 이끌어 냄. 남아있는 미지급금액보다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액이 더 크므로 반소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있음을 알려주고 조치하도록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