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사례

제목 세무지원_세액감면 안내 작성일자 2019-10-10 민원사례 - 각종 법인세, 소득세 감면 안내를 통하여 기존에 낸 세금을 경정청구로 돌려받음 -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이나 청년고용 증대기업 세액감면 제도를 잘 모르는 사업자들에게 이를 안내하여 이미 낸 세금을 환급받게 함 개선결과 ○ 고양시에서 2년이상 사업을 한 사업자가 파주등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계속 사업을 할 경우, 이전 후 첫 7년은 100% 그 다음 3년은 50%의 세액감면을 받음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 ○ 신규로 정규직 청년고용을 한 기업은 중소기업의 경우 1인고용당 최대 1천만원의 세액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