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사례

제목 세무지원_세금계산서 지연발급에 따른 가산세 구제. 작성일자 2019-10-10 민원사례 -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에 따른 가산세 구제 - 단순 직원 실수로 지연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를 국세청에서 고지하였으나 이를 취소 시킴 개선결과 ○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송기한이 거래 다음달 10일까지로 세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직원 실수로 밤 12시가 경과하여(날짜경과)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에 00세무서에서 세금 00 백만원이 가산세로 고지되었으나, 동 가산세는 사실관계와 과세형평상 과한 세금임을 주장하여 부과취소시킴 ○ 전자세금계산서는 익월 10일까지이나 고의가 아닌 단순실수에 의해 몇시간 이내로 늦게 전송된 것은 가산세 부과 취지와 맞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