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사례

제목 기업규제지원 _건폐율 제한에서 건패율 완화(20%→40%)로 법률 개정. 작성일자 2019-10-10 민원사례 중소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000회사는 농업진흥지역내 농림지역의 공장 연접부지에 대한 공장 증설은 허용(기특법 및 동법 시행령)되었으나, 국토계획법상 건폐율(20%)제한으로 중소기업의 공장증설 애로가 있는 상태로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규제라는 생각이 들어 평소 알고 있는 지원센터를 통해 기업애로 상담을 요청 개선결과 지원센터는 고양시(첨단산업과 SOS팀), 경기도 SOS팀을 통하여 기업 현장애로를 접수하고 경기도가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민원 접수하여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경기도 기업현장애로 개선과제 조정회의에서 심의 - 공장연접 농림지역 건폐율 완화에 관한 회의 - 농업진흥지역 지정이전에 입지한 공장 연접부지로 기특법 시행령을 통해 3천㎡범위 내에서 증설할 경우 한시적으로 농림지역의 건폐율 완화(20%→ 40%), 15. 8. 15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게 되었다. 이 기업은 공장증설을 통하여 매출이 상승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