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해예방 기술지도
건설업 재해예방 기술지도 제도는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재해 예방을 위해,
기술지도기관이 최소 월 2회 기술지도를 실시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건설공사 착공 신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6항)기술지도 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 기술지도 계약 체결 주체
건설공사 발주자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하, ‘기술지도기관’)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발주자로 변경된 취지는 그동안 기술지도 계약은 건설공사도급인(건설사)이 체결했으나,
지난해 국회에서는 기술지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발주자에게 계약체결 의무를 부여하도록 법을 개정했기 때문입니다.
건설공사 재해예방기술지도 의무 주요 개편내용 첨부와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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